국회의원 99명에 4억5000만원 불법 제공 혐의
합산규제법 저지 등 요청한 민원 대부분 성공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400만원까지 후원금
의원실에서 협찬 요구하거나 KT 채용 청탁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KT의 황창규 회장과 구현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으로도 수사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KT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구현모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차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KT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단체의 자금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후원금 건네며 요구사항 전달…대부분 '성공'
경찰은 KT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 측은 ▲2014~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을 요청하기 위해 자금을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곳에 집중적인 후원이 이뤄졌다.
KT의 후원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KT규제법'이라고도 불렸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몰 조항이 포함돼 시간을 벌 수 있었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역시 무산됐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 회장을 국정감사 출석자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KT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구현모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차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KT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경찰은 단체의 자금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후원금 건네며 요구사항 전달…대부분 '성공'
경찰은 KT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T 측은 ▲2014~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을 요청하기 위해 자금을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곳에 집중적인 후원이 이뤄졌다.
KT의 후원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KT규제법'이라고도 불렸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몰 조항이 포함돼 시간을 벌 수 있었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역시 무산됐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 회장을 국정감사 출석자 명단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제헌,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깃발이 설치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게는 1400만원까지 후원…의원실서 협찬 요청·채용 청탁도
KT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인사는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99명이다.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5명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의 여야 비율은 5:5에 가까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KT는 임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름만으로는 KT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 수 없기에 대관부서 직원들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렸다.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전한 곳도 있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받은 곳도 있었다.
경찰은 단체의 후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알았다', '고맙다'고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이 10건 내외"라며 "KT는 한 의원실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까지도 후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이외에도 추가혐의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KT에 취업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제3자뇌물 등 혐의를 폭넓게 보고 있다"며 "이중으로 협찬 요구도 하고 채용청탁도 한 인물도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KT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인사는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99명이다.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5명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의 여야 비율은 5:5에 가까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KT는 임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름만으로는 KT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 수 없기에 대관부서 직원들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렸다.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전한 곳도 있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받은 곳도 있었다.
경찰은 단체의 후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알았다', '고맙다'고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이 10건 내외"라며 "KT는 한 의원실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까지도 후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이외에도 추가혐의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KT에 취업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제3자뇌물 등 혐의를 폭넓게 보고 있다"며 "이중으로 협찬 요구도 하고 채용청탁도 한 인물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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