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설득 카드…전략자산 비용 고려한 듯"
"美 전략적 목표는 중국 베이징…한반도 입지 중요"
【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06.12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이나 한반도 안보지형에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가 있는 만큼 한반도 군사 배치의 급격한 변화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의소리(VOA)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가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놓고 갖가지 전망이 난무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점에 무게를 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연장선상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이란 해석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괌의 전략폭격기 전개비용을 언급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1대가 한 차례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30억~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향후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규모, 미국의 군사전략상 방위선 등에 변화나 균열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훈련중단이 주한미군의 영향력 감소나 방위선 변화 등 한반도 안보지형으로 즉각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950년 애치슨라인 설정 당시에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모스크바였기 때문에 한국이 빠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베이징이 미국의 목표이고 한국이 거리가 가깝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의소리(VOA)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가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놓고 갖가지 전망이 난무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점에 무게를 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연장선상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이란 해석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괌의 전략폭격기 전개비용을 언급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1대가 한 차례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30억~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향후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규모, 미국의 군사전략상 방위선 등에 변화나 균열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훈련중단이 주한미군의 영향력 감소나 방위선 변화 등 한반도 안보지형으로 즉각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950년 애치슨라인 설정 당시에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모스크바였기 때문에 한국이 빠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베이징이 미국의 목표이고 한국이 거리가 가깝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미국 전략폭격기 B-1B랜서. 2017.09.24. (사진=미태평양사령부)[email protected]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안보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이 북미 간 화해하는 것이고, 군대를 없애자 아니라 훈련을 쉬자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안 하더라도 (한미가) 개별훈련을 할 수 있고, UFG(을지프리덤가디언)만큼은 커다란 비용 타격없이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의도에 대해 파악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더 진전된 게 없다. 미국 측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은 것 같다"며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양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안 하더라도 (한미가) 개별훈련을 할 수 있고, UFG(을지프리덤가디언)만큼은 커다란 비용 타격없이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의도에 대해 파악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더 진전된 게 없다. 미국 측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은 것 같다"며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20317194_web.jpg?rnd=20240424120452)
![[서울=뉴시스] MBN 예능물 '속풀이쇼 동치미' 측이 24일 선공개한 영상. (사진=MBN 예능물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2024.04.24.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01534869_web.jpg?rnd=2024042417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