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드루킹' 변호인 연이은 사임에 국선 직권 선정

기사등록 2018/05/23 20:24:08

윤평·장심건·오정국 변호사 잇단 사임

朴 변호인단 출신 김혜영 변호사 선정

'드루킹' 김씨, 함께 기소된 3명 변론

재판부, 비변호인 접견금지 신청 인용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씨 법률대리인으로 국선변호인인 김혜영(39·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직권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인으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변호인단(5명)의 일원이었다.

 김씨 변론을 국선변호인이 맡게 된 것은 최근 김씨의 변호인들이 잇달아 그만두면서 더 이상 사선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의 첫 변호인이었던 윤평(46·36기)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같은달 20일 사임했다.

 이어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까지 법정에 나와 김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담 소속 오정국(50·36기) 변호사마저 이달 22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 외에 함께 기소된 닉네임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1)씨도 변호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23일 이들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비변호인과의 접견 및 교통금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향후 한달 간 변호인, 배우자, 직계가족 외에는 만남이나 서신교환이 금지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씨·우씨·양씨에 대해 접견금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박씨의 경우 이달 16일에 김씨 등과 재판이 병합됐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와 우씨, 양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씨에 대해서는 오는 30일이 첫 공판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 한정해서만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 등으로)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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