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잘될까…'갈 길 멀다' 신중한 은행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동산담보대출을 3년내 15배(3조원)·5년내 30배(6조원)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부동산보다 동산이 많은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동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 시흥 시화산업단지 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보통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담보'는 아니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훼손 방지 등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위해 관리자를 보내야 하는 고비용구조다.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출시 1년 뒤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잔액은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인 2051억원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금융위 역시 이 점을 지목,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풀(Pool)을 구성해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여신데이터 축적을 위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를 활용해 금리·한도, 담보인정비율, 대손충당금 등을 설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육류만 해도 고기종류, 고기등급, 잔여유통기간 등 가려야 할 것들이 많아 명확한 기준 정립이 까다롭다"며 "전문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당장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 은행이 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출 사후에 면책과 관련한 건의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지면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겐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켰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은 당연히 면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 은행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후속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선 세제상의 유인책을 고려한다. 또 동산 담보의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적 매각시장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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