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되나…김동연 "초과세수분 활용 고려할 가치 있다"

기사등록 2018/05/16 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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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05.16.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올해 초과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야당이 처리 시기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는터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의 '협소한 추경' 지적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는데 동의한다"며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더 걷힌 세수초과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침체가 심각한데도 '초과세수 활용 없는 추경'임을 강조하는 것은 부총리의 역할이 아니라며 "20조원의 초과세수분을 활용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때"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20조원을 넘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세수초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3월 달에는 초과세수까지 감안해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금년도 세수의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적에는 필요한 곳에 초과세수를 쓰자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내역을 보면 법인세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63조9300억원)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올 3월 실적은 1년 전보다 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함께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7일 소위에서 추경 증·감액 규모를 확정해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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