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논란' 수사지휘권 규정보니…"검찰총장 직무 권한"

기사등록 2018/05/16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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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논란 지속
강원랜드 수사단 "실질적 수사지휘" 주장
검찰 내부 "정당하다" 예규 등 근거 제시
일각에서는 "전제조차 성립 안 돼" 견해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 총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검찰 내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은 애초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출범 당시의 공언을 깨고, 문 총장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기소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병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총장 직무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 근거로는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 지침' 대검 예규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훈령 등이 제시된다.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총장은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해 서면으로 바로잡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훈령의 경우 특임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다만 특임검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일종의 특임검사 성격을 지닌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서 문 총장이 보완을 요구한 것은 이 같은 예규 등이 준용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반론이다.

associate_pic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로 가기 위해 지난 2월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02.07.  hgryu77@newsis.com
특히 법리 검토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총장 또한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단계에서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게 과연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총장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더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아예 발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전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 사안은 기소가 불가하다'라는 것과 같이 수사의 결론을 내는 행위"라며 "문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팀에게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라고 의견을 낸 것은 본질적 의미에서 수사 지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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