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추경안 성장지원펀드 300억 삭감 의결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3조9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관 내용인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성장지원펀드'와 266억5000만원 규모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인 '신용보증기금'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예산안 소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이같은 정부 추경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소위에서는 정부 원안 중 산업은행 출자 성장지원펀드에서 3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신용보증기금 300억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남 군산 지역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하기로 했으나, 소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삭감한 성장지원펀드는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이날 오전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해 이날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예산 소위와 전체회의는 별개로 시작하겠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빨리 심의, 의결해서 넘겨달라 했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을 이해해주면 투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하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난감함도 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속 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정무위 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예산 소위를 늦추면 안 되느냐"라고 요구한 뒤 "오늘 중에 하면 되는 건데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도 "오늘 같은 일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경안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데 대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번 추경에 구조조정 (지역) 지원 예산 등이 들어있다"며 "GM(한국 지엠) 사태로 생긴 군산 지원 등도 있는데 왜 (GM이) 폐쇄됐는지 원인도 모르지 않나"고 질책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사안이 적어 상임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선동 한국당 예산안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사안이 두 가지여서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과 추경을 오는 18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려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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