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교육부, 16년만에 단체교섭…민주화 해직교사 호봉경력 인정 논의

기사등록 2018/04/24 18:10:40

교사노조연맹·교육부, 24일 상견례

1차 본교섭 5월말 시작 합의

교사노조연맹 "정시확대 우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6개 교원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확대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2018.04.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6개 교원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확대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2018.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16년만에 단체교섭에 나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공동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참여정부 들어 전교조와 정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무단협 상태가 계속돼 왔다.

 서울·광주·경남교사노동조합·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노조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다음달말과 6월초 사이 1차 본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교섭 절차와 방법을 협의하는 예비교섭 조인식을 갖고 이달 6일 총 135개항으로 이뤄진 단체교섭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됐다가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들에 대해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주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정시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정시확대 반대 입장도 밝혔다.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도 요청했다.

 그는 “학종은 학교정상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수업을 할 수 있게 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이라면서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등을 과감하게 시정해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학종의 장점을 살려 학교정상화와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김 부총리는 단체교섭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직원의 자긍심 진작과 복리향상을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견례에는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최경희 전국사서교사노조 위원장, 김우영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위원장 등 가맹노조 대표와 연맹 임원, 김상곤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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