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시리아 결의안 '러시아 패싱'…유엔총회 표결 시도

기사등록 2018/04/24 17:42:27

서방국들, 러시아 11차례 반대로 안보리 권한 약화 우려

【유엔본부=신화/뉴시스】유엔 안전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기관을 새로 설립하자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에 실패했다. 2018.04.11
【유엔본부=신화/뉴시스】유엔 안전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기관을 새로 설립하자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에 실패했다. 2018.04.1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 반대로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는 시리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방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른바 '러시아 패싱'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유엔에서 좀처럼 보기 드물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에 대한 결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0일 안보리에서 시리아 두마 화학무기공격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해온 조사단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합동조사단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방국들은 계속되는 교착상태로 안보리의 광범위한 권한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해당 국가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처음 사용된 '평화를 위한 연합(uniting for peace)'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는 안보리가 평화 유지 책임을 다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결의안을 총회로 넘길 수 있다.

 안보리에서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채택될 수 없다. 하지만 총회의 경우 전체 193개국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가디언은 서방국들의 이같은 조치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며,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193개국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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