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간호인력 따라 최상위등급 신설
냉동 모유수유시 인력·장비료 책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사망,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상위 간호등급이 신설되고 모유수유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선 추진키로한 신생아중환자실 개선사항중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먼저 손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1등급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3.6명이다. 이는 1명당 3명을 관리하는 일본이나 2명을 맡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 비해 많은 상태다.
이에 종별 간호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신설한다. 5등급에서 간호사당 병상수가 0.75 미만이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앞으로 0.5 미만까지 줄여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병원도 1.0 미만에서 0.75 미만으로 1등급 기준을 상향했다. 대신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미숙아 모유 수유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관리료도 신설키로 했다.
건정심은 미숙아 출산율 증가로 영양과 면역 등에서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가 권장됨에 따라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입원료 외에 별도 보상이 없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상황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숙아 출산율은 1995년 2.6%에서 2006년 4.9%, 2016년 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환자실 환아에게 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에 대한 관리료가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7600원, 병원은 2만2710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되고 야간·공휴일 조제땐 조제료가 50%까지 추가된다.
건정심은 "약제 투여량이 소량이라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결정했다.
이번 의결로 위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는 25일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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