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中企 참여 명시해야"

기사등록 2018/04/22 13:35:54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중소기업은 고비용과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이의 해소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산기지, 신시장 개척 등의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중소기업의 본원적 역할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첨병과 같다는 것이다.

 이어 정책 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직시하고 관련 계획에서 중소기업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명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협·교역 재개에 대비한 기업공동지원단 설치 및 보상·보험제도 개선과 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고도화 대비 등 기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경협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내 생산 요소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의 남북공동 조사 및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해졌으며 또한 단순 경협을 넘는 한반도 개발형 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해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한반도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형 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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