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장비반입 놓고 국방부와 반대단체 협상 결렬

기사등록 2018/04/16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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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시설개선 공사 미룰 수 없어…필요 조치 강구할 것"
사드반대단체 "국방부 공식사과 있기 전까지 대화없어"

associate_pic4【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2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경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건설장비·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종교단체 회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2018.04.12.  wjr@newsis.com
【성주·서울=뉴시스】배소영 김성진 기자 = 국방부와 소성리 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사드반대 단체가 1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시설개선 공사 자재·장비 반입 통행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군 관계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화는 1시간15분 뒤인 오전 11시15분께 중단됐다.

 앞서 지난 12일 일부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오전 5시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주변에 모여서 사드기지 장비·자재 반입 반대 농성을 벌였다.

 군 당국은 사드기지의 숙소·조리시설, 화장실, 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누수 등 공사를 위한 모래, 자갈 등 자재를 반입하고 노후된 장비를 반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측은 "국방부가 경찰을 동원해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하려 한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사드기지 시설공사에 사용할 공사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국방부와 경찰, 반대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10여 명은 12일 오후 대화를 시도하고, 지난해 11월21일 반입한 녹이 슨 굴착기, 롤러 등의 장비를 사드기지에서 반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지난 12일 트레일러 12대를 동원해 반출한 장비가 롤러, 로더, 다목적 굴착기, 불도저 등 주한미군의 중장비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논란이 증폭됐다.

 반대 측은 주한미군 장비 반출은 '약속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대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21일 사드기지에 반입된 민간 임대 장비의 반출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associate_pic4【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지난해 11월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반입돼 녹이 슨 중장비 등을 반출하기 위해 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8.04.12.  wjr@newsis.com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11일 오전, 상황이 발생되기 전날까지 민간장비 사진을 보여주면서, 민간장비가 나간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방부는 민간장비만 나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 약속을 깬 적이 없다는 주장"이라며 "12일 그 자리(협상)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속을 깬 것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사과가 없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렵다"며 "그(공식사과) 다음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성주기지 생활여건 개선공사 자재·장비 투입과정 간 중장비 철수와 관련된 의사소통 부족으로 국방부와 지역주민·반대단체간 논란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의 설명이 부족했고 오해를 유발한 점은 있으나, 국방부가 민간 장비만 철수한다고 사전 약속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트레일러를 운용해 11월21일 반입한 장비를 포함해 기지에 기(旣)반입돼 있던 중장비를 철수시킬 계획이었다"며 "추후 공사장비의 재반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한 시설개선 공사업체가 민간장비를 철수시키지 않고 잔류시킨 후 공사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해 민간 장비는 철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확인한 입장에 기초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 장비·자재 반입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반대 측 간에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전체 사드부지 공여면적 70만㎡를 기준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에는 사드는 임시 배치일 뿐이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후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촛불혁명으로 시작한 2017년,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역사적인 해이다. 2017년 대한민국은 최초라는 단어가 유독 많다.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 최초의 장미 대선, 최초의 수능 연기 등과 함께 지진, 화재, 엽기살인,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최악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진, 말그대로 다사다난한 해 였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사진으로 돌아봤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9월 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에 도착 설치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사드기지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드 임시배치를 위한 메탈패드 보강 및 전력공급, 작전도로 포장 공사 등이 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실시되는 '정식배치'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일반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면 탄약고 등 신설할 건물의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soso@newsis.com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