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대타협 청신호?...남은 주요 쟁점은

기사등록 2018/03/18 06:38:10

최종수정 2018/03/19 09:33:58

【인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5일 인천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임단협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 요구안을 전달 하기 위해 사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이날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안을 수용했다. 2018.03.15. photocdj@newsis.com
【인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5일 인천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임단협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 요구안을 전달 하기 위해 사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이날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안을 수용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기본급 동결· 성과급 미지급 의견 모아
"복리후생 줄여야" vs"출자전환 주식분배"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 노조가 '기본급 동결'과 '무(無)성과급'에 대한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며, 양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측의 '복리후생비' 추가 삭감과 노조의 '출자전환 및 주식분배' 요구가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본사에서 대의원회의를 갖고 사측의 기본급 동결과 무성과급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리후생비 추가 감축을, 노조는 직원 1인당 3000만원 주식 배분과 10년 고용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최근 4년간 약 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냈다. 연간 평균 순손실액이 7500억원이다.

 최근 실시한 2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부대비용은 약 4000억원으로, 연간 3000억원의 더 비용을 줄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지엠 사측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동결 ▲성과급 유보 ▲중식 유료화 ▲자녀 대학학자금 2자녀로 제한 ▲장기근속자 금메달 지급 등 포상제도 조정 ▲차량구입 할인혜택 축소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 원칙 폐지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성과급 삭감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약 135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중식유료화 등 복리후생비 삭감으로는 15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복리후생비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0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본급 동결 등을 결단한 마당에 중식 유료화 등 복지를 축소하자는 것은 파렴치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카허 카잼 사장은 노조의 요구안을 보고받은 후 "비급여성 인건비까지 축소해야 한다"며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등 포괄적인 비용감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 역시 "학자금 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부담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용축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시한 '출자전환 후 주식분배' 부분도 논란이다. 노조는 기본급 동결 등을 수용하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 ▲장기발전전망 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생존권 보호 담보확약 ▲실사 결과 공개와 결과에 따른 책임 이행이 그 전제라고 못박았다.

 노조는 "회사는 한국지엠이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3조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전 종업원에게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지엠의 모든 종업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협정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내의 모든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 대한 총고용 유지·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분확보를 통해 한국지엠 경영에 참여, 글로벌GM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자전환의 주체가 한국지엠이 아닌 글로벌 GM이어서 한국지엠에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회수를 포기한 GM에 지분까지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이번주 중 임단협 5차 교섭을 시도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다음달 초 글로벌GM으로 한국지엠이 빌린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고, 희망퇴직 비용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등을 지급해야 해 자금수요가 크다"며 "또 글로벌 GM이 이달 말 신차 배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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