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개헌을 군사작전처럼…삼권분립 위배"

  유승민 "대통령 오만·독선 보면 文정부 미래 밝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키로 한 데 대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진다"고 강력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 아주 좀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좀 참고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개헌안 초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건 개헌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임기는 개헌의 성격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다만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개헌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만약 이번에 개헌을 이뤄내지 못하면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두 정당,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지탄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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