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졸속 개헌안 들고 나서 ...국민 볼 면목 있나"

기사등록 2018/03/13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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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 데 대해 "한 달짜리 자문특위 초안을 들고 개헌하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자문특위는 불과 지난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고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대통령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가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자 모든 법의 근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절대 졸속이어서도 특정 정파의 경도된 사상을 담아서도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자문특위 안과 관련해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며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두고 개헌안을 포장한 것도 여전하다.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돼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개헌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진정으로 개헌할 의도가 있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개헌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