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단체 "저작권법 개정·출판 적폐 청산" 촉구

기사등록 2018/03/13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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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 회원들이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출판계 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 출판 적폐 전반의 청산을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 관련 10개 단체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대회에는 출협을 비롯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가 참여했다.

출협은 "제1차 출판인 대회는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일부 적폐 공무원이들 잔재해 있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 회원들이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대회는 박노일 상무이사(출협 저작권담당, 피앤씨미디어 대표)의 사전 경과보고에 이은 윤철호 출협 회장의 대회 취지 연설과 대학 불법복제와 저작권보호원 관련 자유 발언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행진(국립극단 앞→염천교방향 행진→서울역 구청사 광장) 순으로 진행됐다.  

출판 관련 10개 단체는 ▲출판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 ▲악법 개폐를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산하기관의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온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민간으로 환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 인정 및 정관에 명시 등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복제 출판도산' '대학가 불법복제 OUT' '부실단속 무능원장 저작권보호원 각성하라' '악법 개폐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 반성하라' '출판적폐 관피아 낙하산 원장들 물러가라' '세종도서사업 민간으로 되돌려라' '출판진흥원 임원추천위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 회원들이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를 하고 있다. 2018.03.13. pak7130@newsis.com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산업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때 좋은 책이 나오고 훌륭한 저자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며 "이번 범출판인 대회는 출판산업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새 정부의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이바지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집회는 이 같은 환경 조성을 출판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해서 시작됐다"며 "더 이상의 방관과 문제해결의 지체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근간의 위험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판인대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며 "여러 현안 요구 외에 이후 정부의 도서관·독서 예산 증액과 전자출판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