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인력은 적고, 환자수·의료장비는 과잉"

기사등록 2018/03/13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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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당 임상의사수, OECD 꼴찌…간호사는 요양병원 쏠림
입원 가파르게 늘어나…10만명당 입원환자 OECD 1.6배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의료인력은 적은 데 반해, 입원·외래 환자수와 의료장비 등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과잉의료'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는 실제 활동인력 기준 5년간 연평균 3.0% 늘어난 9만5356명이다.

 앞서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부문 국제통계의 정책적 함의 연구'에 나온 '국민 1000명당 임상의사수'가 2015년 기준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매우 더딘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OECD 평균(3.3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9.3% 늘어난 17만1508명으로 집계됐지만 일선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300병상 이상' 요양기관의 간호사 증가율이 2011년 대비 35.9%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을 크게 압도하는 수준이다. 약사는 1.0% 증가한 3만3782명으로, 정체 상태다.

 한편 환자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입원환자수는 2011년 984만4789명에서 2016년 1329만3306명으로연평균 6.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로 환산하면 2만57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만5687명)의 1.6배 수준이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1년 15.3일에서 2016년 14.5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국가 평균 8.1일(2015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병상이용률도 2011년 73.8%에서 2016년 78.3%로 4.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외래환자수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외래 환자수는 방문일수 기준 2016년 7억5325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했다.

 다만 인구 1명당으로 환산하면 14.6일로, OECD국가 평균 6.9일에 비해 2.1배 많은 편이다.

 보건의료장비도 OECD와 비교하면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는 1923대로, 인구 100만명당 37.2대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의 2015년 평균(25.6대)를 1.5배 앞서 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인구 100만명당 27.2대로, OECD국가 평균(15.5대)의 약 1.8배,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는 4.0대로, 평균값(2.0대)를 2배 웃돌았다.
 
 장비이용건수면에서도 선진국 대비 많은 편이다.

 CT는 인구 1000명당 177.9건으로, OECD 평균 139.3건보다 많았고, PET는 3.5건으로 OECD(3.1건)보다 앞서 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MRI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9.1건으로, OECD 평균(62.8건) 대비 적은 수준이지만 MRI 검사에 대해 비급여 촬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활용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차 조사 이후 이번이 4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