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둘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삼화 의원, 김 원내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오세정 의원.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확정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개헌을 청와대가 주도하면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보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87년 개헌안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통의 시대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적 과제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대한 합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는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놔두고 임기를 오히려 8년으로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꾼 한국당으로부터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서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개헌을 청와대가 주도하면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보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87년 개헌안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통의 시대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적 과제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대한 합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는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놔두고 임기를 오히려 8년으로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꾼 한국당으로부터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서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0459_web.jpg?rnd=20240419093602)
![[서울=뉴시스]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0461_web.jpg?rnd=20240419093614)
![[서울=뉴시스]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0462_web.jpg?rnd=20240419093626)
![[서울=뉴시스]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9/NISI20240419_0001530464_web.jpg?rnd=2024041909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