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개헌안, 한국당 발목잡기 탓"

기사등록 2018/03/13 09:40:5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확정한 개헌안 초안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선 것은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를 보면 알지만 한국당은 아직도 개헌안 (논의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개헌안 준비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민이 보기에 개헌 좌초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한국당 등은) 개헌당론을 내지 않고 이제는 정부 개헌안마저 딴죽을 걸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사항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을 한다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고 동시실시 준수 선언"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 한결같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가 개헌의 결정적인 시기다"며 "지방분권, 기본권 확장 등 여야가 폭넓은 이해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많다. 따라서 얼핏 보면 촉박하지만 여야가 힘을 모으면 새 시대의 마중물인 개헌에 충분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경찰이 댓글 조작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댓글 공작 장본인이 댓글 수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나올 리 만무하다"며 "경찰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수사한다는데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전인미답의 길은 정부여당만 만들 수 없다"며 "야당이 지금처럼 위장평화쇼, 즉흥적 충동적 결정이라고 폄훼하면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가 비교섭단체(정의당) 참석 여부로 불발된 것을 언급한 뒤 "이번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견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그것이 이뤄져서 원만한 협치의 틀로 작용하기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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