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27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 오후에 나온다

기사등록 2018/02/21 14:39:48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재판부 "27일에 최종변론"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에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 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5차 공판에서 "27일에 최종 변론 절차를 하는 것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서 다음주 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내주 재판은 애초 27일, 28일로 예정됐다가 28일에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확인되면서 26일, 27일로 하루씩 앞당겨졌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7일 확보된 재판시간은 6시간 정도이고 검찰이 요구한 남은 서증조사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최종변론이 2시간, 검찰은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판부는 26일 재판을 하지 않고 27일에 검찰의 남은 서증조사를 끝낸 후 오후에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약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1개월 전후로 열린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62)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에 결심공판이 열린 후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다.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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