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청회' 23일 개최

기사등록 2018/02/21 09:46:44

【서울=뉴시스】 음원. 2018.02.2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음원. 2018.02.2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를 가리킨다. 그간 음악 창작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전송사용료가 배분돼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2017년 8월~12월)하고 권리자·이용자·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와 확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1일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0호에 근거,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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