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한중일 때문에 막대한 돈잃어...무역에 관한한 동맹 아냐"

기사등록 2018/02/13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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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무역 파트너들이 "제멋대로 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무역전쟁을 또 다시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무역 상대국에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인해 막대한 돈을 잃는다"며 "그 나라들은 25년동안이나 제멋대로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They’ve gotten away with murder for 25 years)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그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 are not allies on trade)"고 밝혔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독일을 도왔고,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 엄청난 부자가 된 그 나라들은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들은 (미국에) 자기네 상품들은 보내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똑같은 상품들을 보내면 50%, 75% 세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상호호혜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게을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한 백악관 관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호혜세' 발언 의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나라들에게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양당 의원들과 회동해 무역 문제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232조를 포함해 무역문제에 대한 하원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견해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소속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월터스 대변인이 언급한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무역법 232조를 가르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명령을 내린 바있다. 232조는 일반적인 반덤핑 조사와 달리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일반적인 반덤핑 조사와 달리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앞서 지난 1월  11일 미국의 국가안보에 철강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같은 달 중순 쯤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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