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혁안은 개악" "우리 잘못 직시"…검찰 내부 논쟁

"권력기관 개혁안, 검찰 제도 근간 무너뜨리는 것"
"평검사 회의 등 개최해 공론화의 장 열어야" 제안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두고 검찰 간부가 "개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일부 검사들이 반박 의견을 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영규(52·사법연수원 24기)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전국평검사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의 왜곡되고 편향된 검찰 시각에서 나온 구조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며 "법치 국가적 요청에 따라 탄생한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 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그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들을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일선 기획검사들을 통해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공론화의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시글에는 20여개 댓글이 달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 검사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게시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잘못을 직시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등 내부적으로 고칠 것에 대해 먼저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진혜원 검사도 "아무도 검사 전체가 적폐라고 하지 않고, 검사들 중 썩은 사과가 사라져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하고 있다"고 김 차장검사의 글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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