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2.13. [email protected]
법원 "뇌물 범행 의심되나 죄책 다툴 여지 있어"
검찰 "다툴 여지 없는 사건은 현실세계에 없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본 적도 없는 기각 사유"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8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다툴 여지 없는 사건은 현실세계에 없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본 적도 없는 기각 사유"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8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2.13.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은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범행이 의심은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각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100% 본인의 혐의를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 TV에 범행 장면 등이 녹화된 특수한 사정이 아닌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의 진술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프트(상품권) 카드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가족들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접 기프트 카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가 사용된 내역 등은 인정하지만, 어떤 경위로 카드가 사용됐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反)하는 비논리적 변명의 경우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구속 사건들과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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