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그렇게 정부 '셧다운' 위기가 잦는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금요일 8일 자정(한국시간 9일 오후2시)까지 '준예산' 허용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셧다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위기라고 하기에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기능정지, 휴업폐쇄) 소동은 너무 잦다. 바로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1월 말에도 있었고, 트럼프가 취임한 후인 올 4월에도 있었다. 모두 무사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새 회계년도를 시작한다. 올해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관련 법안들을 5월 말에 받고도 2018 회계년도 개시를 앞둔 9월 말까지 단 하나의 지출허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9월28일 양당은 기존의 2017 회계년도 예산법률에 준해 10주 동안 계속 지출을 허용한다는 법을 처리했다.

그 10주 동안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13개의 2018 예산법안은 역시 하나도 양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오로지 국방비 수권법안만 상원에서 처리됐을 뿐이다. 1차 준예산 허용의 10주가 종료되기 하루를 앞두고 7일 양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셧다운을 막을 '스톱갭'의 준예산 허용 조치를 논의한다.

이번 2차 준예산 허용안은 22일까지 단 2주 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를 돌려놓고 본 예산안 통과를 시도하자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이 아주 특별해서 이처럼 통과가 지연되고 난항을 겪은 것은 아니다. 미 연방의회의 본업 중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가 정쟁의 높은 파도가 일면 가장 먼저 쉽게 휩쓸려 행방이 묘연해지는 탓이다.

올 9월30일 회계년도 개시 마지막까지 미 의회는 예산안보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를 놓고 정신이 없었고 10월1일 회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는 세제개혁안에 골몰해있다.

본래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난 직후인 2월 말 대통령의 연설을 충분히 반영한 새 회계년도 예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9월30일까지 통과해줄 것을 요청한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3월 말에 지난해보다 1000억 달러를 삭감한 예산안 개요를 발표한 뒤 5월23일 관련 13개 예산수권 법안을 제출했다.

미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 예산은 총 4조 달러(4500조원)로 한국의 꼭 10배이며 미국 GDP(국민총생산) 20조 달러의 20%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통령과 행정부가 예산법안 작성으로 계획을 짜고, 손댈 수 있는 예산은 이 중 1조3000억 달러에 그친다. 나머지 2조7000억 달러는 이미 액수와 용도가 기존 법률에 의해 확정된 사회보장성 예산 및 2500억 달러 상당의 국가채무 이자로서 대통령의 '재량권' 밖에 있다.

1조3000억 달러의 행정부 재량 예산 중 7000억 달러가 국방비이며 나머지 6000억 달러가 '기타' 연방 정부기관들 예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와 보훈 예산만 늘리고 환경보호국 31%, 국무부 29% 등 다른 부처들은 대폭 삭감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진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예산안 심의가 양당 정치거래의 핵심이어서 더 그렇게 된 면이 크다.

7일 백악관 모임에서 예산안 내용보다는 정치 현안인 이민이나 세제개혁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한때 사이가 좋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세제개혁을 계기로 틀어져 2차 준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96년 클린턴 대통령 때 보름, 2013년 오바마 때 일주일 동안 발생한 미 연방정부의 일부, 일시 기능정지는 그 당장은 아주 소란스러운 뉴스 거리였지만 후유증은 거의 없다. 그만큼 정치적 파산하고는 거리가 먼 미국적 정치 쇼 측면이 강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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