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세이프가드에 베트남과 WTO 공동 제소 검토

기사등록 2017/11/22 17:30:02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와 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관세가 없는 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전하는 가운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2월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면 국제규범 위배 여부를 검토한 이후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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