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명수(앞줄 오른쪽)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 대법원장,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email protected]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추천위, 3배수 이상 후보 대법원장 추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오를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회의가 23일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대법관 인선 절차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후보 추천명단이 공개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 자리에 앉을 후보자를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한 후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번에 공석이 되는 대법관 자리는 두명으로, 통상 6~8명이 추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추천명단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의 제청까지 2~3일 가량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은 주말까지 숙고를 거쳐 27일께 대법관을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법관 25명과 변호사 3명 등 모두 28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이중 여성은 3명이다. 이후 6일부터 15일까지 이들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일선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용덕 선임 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법관 위원으로 임명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E Consumer) 회장,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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