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정상회의서 '아시아·태평양 메가 FTA' 내년 타결 합의

기사등록 2017/11/14 2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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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마닐라(필리핀)=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1.14.  amin2@newsis.com
내년 타결 시 NAFTA·EU 뛰어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 형성

 【마닐라(필리핀)=뉴시스】 장윤희 기자 = 우리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까지 '아시아·태평양 메가 FTA'로 불리는 RCEP 협상 타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했지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이 잇따라 순연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신 RCEP에 참석했다.

 RCEP은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에 있는 아·태지역을 무대로 한 거대한 자유무역협상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RCEP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2018년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인구 34억명, 국내총생산(GDP) 20조 달러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생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을 뛰어 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참여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RCEP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세계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CEP이 역내 경제통합·고용창출·포용적 성장·혁신촉진 측면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두번째로 RCEP을 기존 아세안+1(중국) FTA 수준을 넘어서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참여국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고려해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각국 통상장관과 협상단들로 하여금 2018년에 RCEP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정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RCEP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