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14일 반응했다.
문체분와 여 위원장은 여 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한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1개월→5일)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 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여 위원장은 이날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8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당시 여명숙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해 이 중 2명(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협의체 회의 시에는 게임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여 위원장은 또 인터뷰에서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피시(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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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분와 여 위원장은 여 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한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1개월→5일)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 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여 위원장은 이날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8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당시 여명숙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해 이 중 2명(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협의체 회의 시에는 게임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여 위원장은 또 인터뷰에서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피시(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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