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기사등록 2017/11/14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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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련 실,국장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정부-전문가, 지방소비세 인상·공유세 도입 등 재정분권 토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재정분권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관련부처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과 가칭 지방공유세로 불리는 공동세 도입 등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교육·복지·사회간접자본(SOC)·문화·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