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스타트업 "구글 등 세금회피…정부 역차별 해소 촉구"

기사등록 2017/11/14 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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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세금 납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 120여개 스타트업이 모여 지난 9월 출범한 단체다.



 포럼은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도 없다"며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최근 구글에 세금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등 여러 의혹을 밝히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포럼은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면서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납세의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다.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