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권고안 '원전 축소' 53.2%…'탈원전' 동력 유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논란은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 이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 유지'를 선택한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 확대'를 선택한 비율은 9.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넣었다.
김 위원장은 "보완 조치와 관련해 안전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정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 주목해봤으면 한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논란은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 이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 유지'를 선택한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 확대'를 선택한 비율은 9.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더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넣었다.
김 위원장은 "보완 조치와 관련해 안전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정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 주목해봤으면 한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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