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北 고립 비협조 국가 외교관계 '격하' 법안 발의

  美 상원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에 서한 보내 "대북 외교 노력해야" 지적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 고립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한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또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2017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을(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 발의했다.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법안'이다. 상·하원에 동반법안이 발의되면 심의기간이 단축된다. 

 와그너 의원은 성명에서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고 동맹들과 협력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때"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명단을 미 국무장관이 작성토록 했다. 

 명단에 오른 국가들에는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 공관 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원조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 역시 담고 있다.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북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다. 

 특히 '단둥 즈청금속회사'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석탄과 철, 철강 등 광물과 합성섬유 등을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들이다. 

 또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은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의원 12명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가 주도한 이 서한에는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덕 더빈 원내총무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이를 비난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지금까지 압박만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외교를 우선시 하는 종합적인 대북 전략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동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북한과의 전쟁에 위험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적 해법을 공개적으로 묵살하며 압박만 가하면 역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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