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7일 대법관회의 후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론"

기사등록 2017/10/12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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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2. bjko@newsis.com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법관들 면담
"충분한 의견 수렴, 우려와 걱정도 고려"
"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있어서 안될 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달 중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27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추가 조사 여부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 결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지난달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블랙리스트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 앞서 16일 진상조사위원회 법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원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걱정까지도 모두 고려해 추가조사 여부와 추가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저는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법원 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염려를 해소하고 법관 개개인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보다 튼튼히 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쟁점이 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