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보고 조작 문건 어떻게 발견했나

기사등록 2017/10/1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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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형관펜으로 줄친 보고시간 09:30(사진 위)이 10:00(아래) 으로 수정되어 있다. 2017.10.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 보고를 조작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증거 자료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과 안보실 공유폴더의 250만건 전산 파일 검색을 통해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개한 문건은 전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과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다. 임 실장은 문건 사본을 부착한 판넬을 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문건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넷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화의에서는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 담긴 기본지침을 확인하던 중 본문 일부분이 빨간색 볼펜으로 그어져 수정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 작성 주체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이지만 어느 직원이 작성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빨간색 줄이 그어진 부분은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와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수행한다' 등으로 수정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이 수정될 때 정식으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두번째 문건인 세월호 상황보고 사후 조작 문서는 대통령훈령에 빨간줄이 그어진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관련 문서를 검색하다 발견됐다. 불법 수정된 이유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관하고 남은 복사본을 검색했다. 250만건이 넘었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세월호'로는 문서가 나오지 않자 '진도', '해난사고'로 검색해 지난 11일 문서를 찾아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파일 명칭은 '140416 진도 인근 여객선 조난 1보' 등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게 최초로 세월호 사고가 보고된 시점은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이후 문건에서는 오전 10시로 수정됐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10시15분에 세월호 수습 첫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수정 된 보고서의 시간. 2017.10.12.  amin2@newsis.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처음부터 무얼 찾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오늘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2014년 7월 개정된 대통령훈령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구하게 된 것이지 세월호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 문건이 수시로 공개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발견된 파일만 250만개다. 우연히 발견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연결되서 발표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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