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노동부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율 37.5% 불과···희망고문 안돼"

기사등록 2017/10/12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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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보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정작 고용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40%를 밑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받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둥부 산하기관 12곳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011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755명(37.5%)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17명), 노사발전재단(24명), 한국잡월드(5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6명)은 정규직 전환 비율이 0%로 전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하는 등 교사·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등을 기간제 전환예외 사유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선언 속에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두텁게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오히려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분법적인 선긋기는 현장에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노노 갈등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