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등 케이블드라마 음악저작권료, 3년간 지급 안돼"

기사등록 2017/10/12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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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미생' '응급남녀' 등 2013년~2014년 인기를 끈 케이블 드라마 11편에 대한 음악저작권료가 지급이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음저협은 저작권신탁단체다.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민간단체다.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는 음저협에 음악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필수자료인 '큐시트'와 방송 일정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하지만 방송사로부터 징수받은 저작권료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분배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음저협이 큐시트와 저작권료를 받고서도 분배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저작권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생' 한 작품에서만 63명의 음악가가 만든 83개의 음악이 사용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음저협이 자료 요청과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미정산된 드라마에 대한 분배정산작업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불투명한 음악저작권료 분배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