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7.09.20. [email protected]
"북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노력"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곱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그 외에도 국방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체계를 기반으로 최단시간 내 주요표적을 제압, 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중장기 전력 건설은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극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위주의 방산구조에서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국방부를 문민화 하겠다"며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의문사 관련 제도보완, 군인권 보호관 신설 등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인권존중의 전통을 확립하겠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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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곱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그 외에도 국방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체계를 기반으로 최단시간 내 주요표적을 제압, 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중장기 전력 건설은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극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위주의 방산구조에서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국방부를 문민화 하겠다"며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 의문사 관련 제도보완, 군인권 보호관 신설 등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인권존중의 전통을 확립하겠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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