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 등 8개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에 서명했다고 CNN,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8개 국가 중 6개 국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입국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국가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다. 기존 금지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베네수엘라 경우에만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미국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새 조치에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과 미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효한 미국 비자의 경우 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의 자문위원인 마일스 테일러는 "장관 직무대행은 특정 국가의 미국 입국 제한 및 입국 심사 강화 등 맞춤형 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기 앞서 외국 정부 및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수개월 간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와 시리아 난민 입국 금지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행정명령이 발효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국토안보부는 각국의 전자여권 발급 및 생체정보 포함, 여행자의 과거 테러 관련 여부 및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새 입국 금지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런던 지하철에서 테러가 발생한 뒤 입국 금지 조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입국 금지 새 조치는 기존보다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편견을 금지한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입국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국가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다. 기존 금지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이번에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베네수엘라 경우에만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미국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새 조치에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과 미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효한 미국 비자의 경우 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의 자문위원인 마일스 테일러는 "장관 직무대행은 특정 국가의 미국 입국 제한 및 입국 심사 강화 등 맞춤형 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기 앞서 외국 정부 및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수개월 간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와 시리아 난민 입국 금지 방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행정명령이 발효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국토안보부는 각국의 전자여권 발급 및 생체정보 포함, 여행자의 과거 테러 관련 여부 및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새 입국 금지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런던 지하철에서 테러가 발생한 뒤 입국 금지 조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입국 금지 새 조치는 기존보다 더 강력하고 더 구체적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편견을 금지한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6개 이슬람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조치는 24일로 90일 간의 효력이 끝났다. 기존의 조치는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출신에 대해 미국 내 인물 또는 단체와의 신뢰할 만한 진실된 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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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개 이슬람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조치는 24일로 90일 간의 효력이 끝났다. 기존의 조치는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출신에 대해 미국 내 인물 또는 단체와의 신뢰할 만한 진실된 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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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듀오 다비치. (사진=유튜브 채널 '걍밍경' 캡처) 2024.04.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23/NISI20240423_0001533910_web.jpg?rnd=202404232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