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KAI 경영비리 수사···마무리될까, 확대될까

기사등록 2017/09/25 05:00: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23일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영장 발부
수사 2년7개월만에 경영비리 정점 구속
'정관계 로비' 의혹···수사확대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몸통'으로 꼽히는 하성용(65) 전 사장을 구속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2년 넘게 진행돼 온 검찰의 KAI 의혹 규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지만 정관계 로비 등으로 수사가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KAI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5년 2월 감사원이 당시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참고자료를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자료 접수 즉시 KAI 전·현직 임원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 추적과 핵심관계자들의 범행 수법 특정 등을 해 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약 2년7개월 만인 지난 19일 하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0일 새벽 그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하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으로 10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간부, 협력업체 고위관계자들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이다.

 검찰이 KAI의 광범위한 비리 행태 전반에 하 전 사장이 핵심 노릇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검찰은 KAI 관계자 등 5명(6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건 2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들의 '첨병' 역할을 한 하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KAI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따라서 향후 관심의 초점은 이 회사 내부 경영비리 규명을 넘어선 정관계로까지의 수사 확대 여부에 모아지게 됐다.

 그동안 KAI 수사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연임 등을 위한 하 전 사장의 로비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 전 사장이 분식회계, 부품 원가 부풀리기, 관계사 일감몰아주기 대가 수수 등 각종 경영비리 행위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그 상당 부분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11일 KAI 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를 통한 청탁으로 부정입사한 인물 중엔 현직 의원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의 조카, 군 유력인사 전 공관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영비리 외에는 특별히 나온 게 없다"며 "원래 기업비리 수사는 어떤 하나를 확인하다보면 다른 의혹도 나오고, 그것을 보다보면 또 다른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는 등 계속 연결되는 식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전 사장은 19일 검찰 출석 당시 회계 부정 등을 통해 확보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오해가 있다면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말해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사실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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