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7.6조원…금융위, 통합 조회 시스템 도입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발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난해 기준 7조6000억원, 건수로는 947만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상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주부, 대학생 등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숨은 보험금을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이 약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확대·강화하고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편해 외국 등에 비해 높은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5%)와 연체가산금리(6~9%)를 더한 약 9~14%(최대 15%)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해외 주요국 연체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연체금리 산정·운용 절차, 내부통제 장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체금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 정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 여력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금리혜택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등의 계획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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