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난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08. (사진 = 뉴시스DB)
"강제노역 사과와 배상 문제삼지 않아···판결 지연에 권리행사 기회마저 박탈"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한(恨)을 조금씩 푸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13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도우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이번 승소가 완전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총 15건의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건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판결이 지연돼 고령으로 숨지는 할머니들이 잇따랐다"며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를 간곡하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결 지연의 이면에는 일본과의 마찰,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장고하는 듯한 모습 자체가 일본 정부나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투쟁 성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권리행사 기회마저 박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가 권력이 강요한 근로정신대 문제를 개인과 민간기업의 다툼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우리가 먼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국적에 따라 차별 대응하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한일 간 신뢰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할머니들의 외침과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일본의 공식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평생 강제 노역의 고통과 멍에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일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광주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며 "일제 식민시절 문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역에 강제 징용 관련 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담은 역사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책임감을 갖고 역사관 건립 운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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