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업계 "규제 문턱만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 강요"···'진퇴양난'

기사등록 2017/08/13 12:30:00

대규모 고용 위해선 복합쇼핑몰 등 신규출점 불가피하지만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상승 부담 속 규제 강화 일변도 당혹
"물가안정·소비자 편익제고 등 순기능 간과하고 채찍질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자 유통업계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운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 동참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13일 공정위의 유통규제 대책이 발표되자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와 방침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했던 대형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신규 출점 계획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기준이 업계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유통 대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쉽지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신규인력 채용 확대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도 2015년 1만4000여명, 2016년 1만5000여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2300여명을 고용한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채용 확대를 위해선 신규 출점이 불가피한데 이미 대형마트는 규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포화상태다. 그나마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수요는 높다.

하지만 이미 출점에 대한 지역상권의 반발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규제까지 겹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롯데는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 사업은 주변 상권의 반발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4년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이마트타운 부산연산점은 인근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부문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가며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유통 대기업엔 물가안정에 대한 역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순기능적 측면은 간과하고 '당근 없는 채찍질'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오프라인 유통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규제까지 겹쳐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을 위한 해법이 고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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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규제 대책]업계 "규제 문턱만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 강요"···'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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