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지재권 도용 조사 땐 양국간 무역전쟁 개시" 미 전문가

기사등록 2017/08/07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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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 상하이=AP/뉴시스】중국 상하이 거리의 한 벽에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표지에 실은 에스콰이어 중국판 광고가 붙어있다. 미국은 이르면 8월 초 대중 무역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8.02
  찰린 바셰프스키 "지재권 도용 등 조사시 매우 中 공격적 반응 및 보복 조치 야기할 것"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적 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할 경우 "매우 공격적인" 반응과 보복 조치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국내에선 올해 안에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미중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주부터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측이 나왔다. 또 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한 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지재권 도용 조사가 양국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국간에 “완벽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찰린 바셰프스키도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로펌 빌머할레에서 수석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낄  때,중국은 미국이 다시 물러나도록 매우 공격적이면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당시 주룽지(朱镕基) 중국 총리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를 협상했던 그는  “미국은 거의 후퇴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정확하다. 후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괴롭히는 카드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분명치 않지만 백악관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다음 움직임이 무엇인지, (양국관계가) 얼마나 더 뜨거워질 것인지, 그런 상황이 (양국관계를)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모두 격렬하고 공격적인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할 것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더 심해진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큰 의미에서 보면 보복이 아니지만,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후퇴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같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향후 40년 이상을 “분쟁없이” 지내기 위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면서 미중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6일 기자들에게 중국 외교관들이 지금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양국간 “향후 50년간 관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명백한 차별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2년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바셰프스키는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외국 기술의 강제 이전을 두 배로 강화해 중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했고,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국제규범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사업 환경은 훨씬 더 어렵고 차별적”이라며 “정부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아니라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셰프스키는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에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행동을 위해 실질적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적재산권 도용 등에 대한 조사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보복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