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산모 위험 이유로 10세 임신'아'의 중절 수술 거절

기사등록 2017/07/28 21:29:05

【뉴델리=AP/뉴시스】지난 2012년 인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버스 안에서의 여대생 성폭행범 6명 중 한 명이 20일 3년 간의 형집행 만료로 석방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인도 여성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석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도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최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수많은 석방 반대 탄원과 소송에도 불구, 뉴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범인의 석방을 결정했다. 2015.12.21
【뉴델리=AP/뉴시스】지난 2012년 인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버스 안에서의 여대생 성폭행범 6명 중 한 명이 20일 3년 간의 형집행 만료로 석방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인도 여성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석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도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최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수많은 석방 반대 탄원과 소송에도 불구, 뉴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범인의 석방을 결정했다. 2015.12.2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인도 대법원은 삼촌에게 강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0세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을 임신 기간이 너무 오래 됐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닷새 전 대법원은 전문 의사 패널을 구성해 소녀가 낙태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하도록 명령했다. 패널은 임신 32주 상황에서 중절 수술은 "너무 위험하다"는 견해를 법원에 전했다.

B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의료진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임신 중절은 "소녀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녀의 임신 사실은 2주 전 복통을 호소해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간 뒤 발견됐다. 대법원 이전 하급심도 소녀와 부모의 낙태 허용 호소를 비슷한 이유로 거절했다.

소녀는 아주 가난한 집 딸로 아버지는 공무원이며 어머니는 가정 하녀로 일하고 있다. 소녀는 지난 7개월 동안 삼촌에 게 수 차례 강간 당했다고 말했다. 삼촌은 체포됐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임신 20주가 지나면 의사들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고 확증해주지 않은 한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

미성년 아동이 4억 명에 이르는 인도에서 인도 정부 및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이들은 155분마다, 10세 미만은 13시간마다 한 명 꼴로 강간 당한다.

2015년 통계로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강간 당했다. 현재 2억4000명의 여성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

정부 관련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53.2%가 어떤 형태든 성적 학대와 강탈을 당했다고 답했다.

인도 어린이에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한 가해자의 50%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이가 신뢰하고, 아이를 돌봐주던"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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