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野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8일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드배치는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오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연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제는 아예 사드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하루가 다급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사드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근본적 이유는 뭔가"라며 "지금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자기고백을 기다리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며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전체 부지 가운데 32만8799㎡만 공여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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