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위 결정 100% 따른다는 원칙 변한 적 없다"

  靑 "공론화위 오해, 초기 해프닝"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것 관련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든 그 것에 대해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 관련 성격과 역할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기에 언론에서도 공론화위가 어떤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중립적인 공론화위가 구성되는 1단계까지 관여하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전체 의견으로 어떠한 틀을 선정하고 룰을 설정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시민 배심원제란 말도 정해진 단어가 아니다"면서 "공론화위를 단순히 국민 여론조사나 세밀하게 설계된 여론조사로 이해하거나 공론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끼리 '찬성 또는 반대'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전 정책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공사를 재개할 지 안 할지는 우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발표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공론화위가 문 대통령과 정부 기조에 부담을 느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진통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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