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서 미군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정부가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남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이미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국 측과 협의 후 결정될 2차부지 공여면적 모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평가 완료까지 약 10~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추가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평가서에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여개의 평가 항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도 모두 따져야 한다.
환경평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규모 방식이 아닐 경우 평가 준비서 제출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이미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국 측과 협의 후 결정될 2차부지 공여면적 모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평가 완료까지 약 10~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 협의과정에 추가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평가서에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여개의 평가 항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도 모두 따져야 한다.
환경평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규모 방식이 아닐 경우 평가 준비서 제출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골프장 모습.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04.27. [email protected]
평가 준비서 초안 작성(국방부)→환경부 제출→평가항목 공개(최소 20일)→초안 공고(20일)→주민 의견 수렴(10일)→주민 설명회(7일)→주민 공청회(14일)→평가서 검토(30~45일·환경부)→협의내용 요청(10일·환경부→국방부)→협의내용 통보(30일·환경부→국방부)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미 사드 발사대 2기는 올해 상반기에 성주에 실전 배치가 됐고 남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공사는 진행할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미 사드 발사대 2기는 올해 상반기에 성주에 실전 배치가 됐고 남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공사는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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