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원식 "文정부 탈원전, 전력불안·전기료인상·사회갈등 없는 3無정책"

  "한국당, 신고리 5·6호기 정부결정 비판···내로남불"
  "탈원전 공론위 향한 정치공세·가짜뉴스 자제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 수급의 불안·급격한 전기료 인상·소모적 사회갈등이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원자력 학계는 과도한 수요 전망에 기반을 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전기 요금 폭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안전규제 강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및 해체 등 사후 비용의 반영으로 원자력 발전 단가는 무려 76% 인상됐다"며 "시간이 갈수록 풍력, 태양광의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력이 비싸진다는 것은 전 세계가 기술 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중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발표한 균등화발전단가 전망 패널을 꺼내 들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런(탈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폭등) 논리는 탈 원전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과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을 통한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에도 산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명분으로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탈 원전 공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 자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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