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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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어렵사리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아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격적인 현안 처리에 매진한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 마감시한인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채택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로 3차례나 무산됐던 국토교통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참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22일 만에 취임한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현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당부한 것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며 "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대책에 주거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표준임대료를 민간영역에도 확대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매년 5% 이내로 묶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 마감시한인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채택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로 3차례나 무산됐던 국토교통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참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22일 만에 취임한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현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당부한 것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며 "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서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대책에 주거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표준임대료를 민간영역에도 확대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매년 5% 이내로 묶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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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월세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6.19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단지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매매시장을 다뤘다. 시장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이는 집값 급등 원인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후 8월 정부종합대책 이전까지 투기억제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전월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쓸 전망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씩을 매년 공급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의 30% 수준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도 매년 4만실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100개 지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월세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6.19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단지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등 주택매매시장을 다뤘다. 시장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이는 집값 급등 원인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후 8월 정부종합대책 이전까지 투기억제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전월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쓸 전망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씩을 매년 공급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의 30% 수준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도 매년 4만실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100개 지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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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난 해결이 2가지 축이라며, 이 같은 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주거난을 해결하는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뉴스테이에 대해 국민보다 사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손을 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분양 원가 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공택지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로 집사게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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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뉴스테이에 대해 국민보다 사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손을 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분양 원가 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공택지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로 집사게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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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태영. (사진=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8/NISI20240418_0001529656_web.jpg?rnd=20240418111919)